법령 민사소송법 제3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][집48(2)민,175;공2001.1.1.(121),34]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민사소송법 1995년
1992년
1986년
4. 대법원 1986. 7. 18.자 85모49 결정
[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11.1.(787),1415]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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